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오며 커져버린 빚 때문에 매일 고민하고 계신가요? 정부 지원 정책인 새출발기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몰라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나는 대상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새출발기금 대상에 대해 가장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을 통해 내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1. 새출발기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거나, 코로나1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체 규모와는 관계없이 폭넓게 지원합니다.
- 정책자금 및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사람: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 대출(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또는 일반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격 요건을 갖춥니다.
2. 핵심 기준: 부실 차주 vs. 부실 우려 차주
새출발기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채무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채무 상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아래 두 가지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부실 차주 (Delinquent Borrower): 현재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를 보유한 분들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 채무 원금 감면을 포함한 가장 강력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 우려 차주 (At-Risk Borrower):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 연체 30일~89일 사이에 있는 분.
- 폐업한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분.
-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이자율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대상이 아닌 채무는 무엇인가요?
모든 빚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간 사채 또는 보증금 등 사적인 채무
- 담보가 설정된 대출 (예: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등)
- 정부 지원 목적과 무관한 일반 채무
4. 내가 대상인지 확실히 확인하는 방법
위에 설명된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내 상황에 딱 맞는지 모르겠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해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내가 어떤 유형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용기 내어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